공기관대행·출연기관·해외사무소 운영점검, 예산투입 대비 성과관리 강화 촉구

▲ 제주도의회 강명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안건심사(10/20)에서 공기관대행·민간위탁·출연사업의 운영실태와 출연기관 및 해외사무소의 인건비 산정·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명균 의원은 이번 안건심사 대상에 출연 동의안 50여 건, 공기관대행 동의·보고안 40여 건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경제활력국·미래산업국·기후에너지국의 주요 사업이 외부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위탁이 행정의 책임전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정책목표 설정부터 예산 편성, 추진상황 점검, 성과평가까지 도청이 실질적인 책임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추진 경과 나열식 실적보고서에서 벗어나, 직접 수행과 대행 방식 간 인력·비용·전문성·성과를 비교하고 대행수수료와 일반관리비, 재대행·재위탁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대행사업은 직접 수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방식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개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는 기관의 인건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과와 연계한 검증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기관 부담 보험료,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산정 근거와 보수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지원, 사업화, 수출·투자유치 등 기관별 핵심 성과지표(KPI)를 인력 운영과 긴밀히 연계하고, 재원별 집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인건비 중복 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약 9억 9,292만 원(총 14명)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4개 해외사무소(싱가포르·상해·동경·산둥)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사무소별 1인당 인건비 격차에 대한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 상담 건수나 방문 실적 등 단편적 지표를 넘어 실제 수출계약 및 수출액,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 추적·관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명균 의원은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넘어 도민과 지역 기업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며 “도청 공무원이 행정의 주체로서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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