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여성시설 5년간 9곳 종료ㆍ폐지... 현금ㆍ물품 직접 지원사업은 급증”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21:45:06
  • -
  • +
  • 인쇄
여성ㆍ가족정책 고유기능 축소되는데, 직접 지원에 과도하게 편중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여성 관련 시설이 잇따라 종료ㆍ폐지된 반면, 현금ㆍ물품 등 직접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영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직장성희롱ㆍ성폭력예방센터(23년 8월), 서울여담재(23년 10월), 서울여성공예센터(24년 3월), 십대여성건강센터(25년 7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25년 9월) 등 총 9개소에 달한다.

이 의원은 다수의 여성 관련 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은 데 대해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이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마다 종료 사유는 다르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기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위탁기관의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고 기능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 종료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센터가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8.76점을 받아 재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해 9월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가결됐음에도 2024년도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결국 운영 종료에 이르렀다며, 종료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여담재에 대해서도 2023년 운영 종료 이후 3년이 넘도록 기존 공간의 활용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미흡한 후속조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 종료 과정에서 서비스 단절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폐지에 앞서 기능 전환과 후속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 관련 시설을 축소하는 흐름과 대조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성ㆍ물품 지원 등 직접 지원사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36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240억 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88억 4천만 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44억 6천만 원) 등을 예로 들며, 다수의 현금성 지원사업이 단기간에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접 지원사업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전체적인 확대 속도와 정책 편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일ㆍ생활 균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는 서울시의 정책적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이므로, 시설 축소와 직접 지원사업의 급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쪽은 가파르게 늘고 다른 한쪽은 축소되는 불균형 속에서 여성ㆍ가족 정책의 고유 기능과 일ㆍ생활 균형 등 필수 영역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