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1일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된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당시 사고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복구 매뉴얼을 보강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을 지속해 달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 역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했다.

다만 청소년 자살을 비롯해 재해사망, 고독사, 범죄사망 등 여전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회수석실은 노조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또한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며,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입양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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