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27%·담보평가액 24% 급감, 농지가치 하락·금융 경색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과 농지담보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농지를 둘러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농가 운영자금 등 농민들의 필수적인 목돈 마련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담보물로서 농지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기관인 일선 지역농협 역시 대출 담보로 잡은 농지 가격이 흔들려 난색을 표하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전수조사 진행과 맞물려 농지담보대출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 대출실적이 급감했다.

올 1월~8월 월 평균 신규 농지담보 대출금액은 82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49억원보다 26.9%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농지담보 대출건수는 4,662건으로 전년 5,682건보다 18% 감소했다.

이에 비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21조 2,780억 원이던 월 평균 대출잔액은 2026년 같은 기간 월 평균 116조 7,570억 원으로 3.73%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농지담보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들어 신규 대출 농지 담보평가액 급락현상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대출 농지의 월 평균 담보평가금액은 전년 3,558억 원에서 올해 2,719억 원으로 23.6%(839억 원) 대폭 하락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대출잔액 기준 월 평균 담보평가액은 전년 40조 7,181억 원에서 올해 39조 8,284억 원으로 2.2%(8,897억 원)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5년 1월~8월 월평균 1.11%에서 2026년 같은기간 월평균 1.28%로 0.17%p 상승했다.

이는 올들어 농지 거래가 경색되고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신규 자금 유입마저 차단되면서 농가 금융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5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1.1% 늘었고, 실거래가는 4.4% 하락했지만 전년 같은기간 8.6%보다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급락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농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자녀 혼사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촌 민원이 부쩍 늘고 있는 와중에 일선 지역 농협 또한 대출 담보로 잡은 농지 가격이 흔들리면서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농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 및 담보가치 안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과 금융 경색이 농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거래를 제약하는 낡은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사회경제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 공익적인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농지수요를 창출해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농협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