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 명당 신청, 수도권(9~16명) 대비 농어촌(100명 안팎) 폭증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통합돌봄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9만 3천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하며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과 조직 구축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성과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업 추진 실적 분석 결과, 전국 누적 신청자는 총 93,139명(인구 1만 명당 18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82,237건의 조사가 완료(조사완료율 88%)됐고, 조사완료자 중 68,715명이 실제 서비스로 연계(서비스연계율 84%)됐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평균 10일이 소요됐다.

지역별 수요를 살펴보면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신청 밀도가 대도시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구 군위군(154명), 충남 서천군(144명), 전북 무주군(120명), 전남 신안군(117명) 등 군 단위 농어촌은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100명을 상회한 반면, 인천(9명), 경기(11명), 서울(16명) 등 수도권 대도시는 전국 평균(18명)을 밑돌았다.

행정 처리 역량 격차로 인한 서비스 병목 현상도 확인됐다. 강원 양구군(연계율 100%, 5일 소요), 전북 부안군(연계율 98%, 소요일 5일), 부산 영도구(연계율 98%, 소요일 9일) 등은 신속한 집행력을 보인 반면, 충남 아산시(연계율 37%, 18일 소요), 강원 속초시(연계율 38%, 35일 소요), 울산 울주군(연계율 49%, 23일 소요) 등은 서비스 연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처리 기간이 최대 3배 이상 지연됐다.

이러한 성과 차이는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여부와 직결됐다. 광주 서구·북구 등 ‘국’ 단위나 서울 노원구·은평구 등 ‘과’ 단위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대규모 신청 수요에도 90% 이상의 높은 조사완료율과 안정적인 연계율을 유지했다. 반면소수 팀 단위로 운영된 서울 동대문구(조사완료율 44%), 서울 강남구(54%), 강원 양구군(61%), 강원 속초시(62%), 인천 서해구(63%), 강원 태백시(63%) 등은 조사 지연 문제를 겪었다.

특히 최일선 현장의 전담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57명 중 전담인력은 1,293명(20.7%)에 불과하며, 읍·면·동 배치는 겸직인력(4,515명)이 전담인력(263명)을 압도했다. 반면 전북 익산(91%), 전북 군산(82%), 제주시(77%), 신안군(76%), 완주군(73%) 진안군(73%), 부안군 (71%), 서귀포시 (70%)는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겸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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