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0년이 지난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 종합 점검

▲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과 박용갑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 20년이 지난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재정 지원은 확대됐으나 실제 운행 거리와 시민 체감 서비스는 오히려 정체됐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안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시내버스는 지역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실핏줄’로서, 시민의 교통복지 보장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운영의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향후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되는 대전환기를 맞아, 단순히 준공영제라는 기존 틀의 체질 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광역 교통망 등 새로운 기술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대안적 대중교통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까지 대중교통의 혜택이 골고루 닿도록 전반적인 교통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난 18년간 총 6조 3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폭증하고 요금은 인상된 반면, 배당액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이사장은 “국민의 세금이 ‘눈덩이 예산’에서 ‘눈사태 폭탄 예산’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끊어내기 위해 법적 토대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국토교통부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최한 박용갑 의원과 윤종오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재정 부담 속에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지욱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만으로는 준공영제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류장, 터미널 등 인프라 통합 관리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버스법’ 제정 또는 분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은 “투명성, 시민참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금 운송원가 전면공개, 시민 관점의 서비스 평가 재정립 등 7가지 개혁 방향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개혁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수도권 양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짚으며 취약 지역에 대한 해외의 최소 교통복지 기준 도입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은 서울과 지방의 지역 특성 및 생활권 광역화 등 변화된 환경을 유형별로 분석해 전통적인 준공영제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현행 준공영제를 단기 처방으로 진단하며 공공이 적자와 수익을 모두 보장해 주는 구조적 모순을 깨고 장기간 재정을 지원하면 공공이 노선권을 회수하는 장기적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용식 경북청소년무상교통추진연대 공동대표는 현장 공익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버스 보조금 실태를 비판하며 준공영제 개혁을 청소년 무상교통 등 실질적인 교통복지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무부처 토론자로 나선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공공이 리스크를 지는 만큼 안전과 투명성 등 상응하는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노선 권리를 갖고 조정하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과장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버스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승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복기왕 의원이 지적해 준 자율주행차 대전환기 논의 등 정부도 확실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갖고 오늘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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