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70만원대 역량활용형으로 전환 필요”

▲ 박용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식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서도 실제 주 5일 급식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회원 수 상위 30개 경로당씩 총 480곳 가운데 주 5일 급식을 하는 곳은 226곳, 47.1%였다. 주 5일 미운영은 249곳(51.9%), 운영일수 확인이 어려운 곳은 5곳(1.0%)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서울은 30곳 중 28곳(93.3%), 충북은 25곳(83.3%)이 주 5일 급식을 한 반면, 대전은 3곳(10.0%), 제주 4곳(13.3%), 세종 7곳(23.3%)에 그쳤다. 최고와 최저 지역의 차이는 83.3%포인트였다.

■ 회원 410명인데도 급식은 ‘0일’

일주일에 한 번도 공동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은 50곳, 전체의 10.4%였다. 이 가운데 25곳은 ‘급식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했다. 급식 0일 경로당의 절반이 인력 문제를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든 셈이다.

회원 수가 적어서 급식을 못 하는 것도 아니었다. 제주 서귀포시 보목경로당은 회원이 410명이지만 평일 공동급식은 0일이었다. 중문경로당 393명, 법환경로당 374명, 위미2리경로당 359명, 호근경로당 326명도 모두 급식을 하지 않았다. 이들 경로당은 미실시 사유를 모두 ‘급식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고 제출했다.

회원이 많은 경로당일수록 사정이 나을 것이라는 예상과도 달랐다. 전체 480곳 가운데 회원 200명 이상 경로당은 50곳이었지만 주 5일 운영은 16곳, 32.0%에 그쳤다. 회원 300명 이상은 25곳 중 6곳, 24.0%였다.

■ 밥은 월 20일 해야 하는데…사람은 월 10일

정부는 2024년부터 경로당 주 5일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서도 부식비와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인력 확보 등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확대하도록 지자체에 자체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급식인력 구조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은 하루 3시간씩 월 10일·30시간, 월 29만원, 역량활용형은 월 20일·60시간, 월 76만1천원으로 활동하는 구조다. 주 5일 급식을 하려면 통상 한 달에 20일 안팎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익활동형 1명만으로는 한 달 전체를 맡기 어렵다.

실제 의원실 분석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인력 유형이 확인된 경로당 가운데 공익활동형(월 10일·29만원)만 배치한 120곳의 주 5일 운영률은 36.7%였다. 반면 역량활용형(월 20일·76만1천원)만 배치한 144곳은 79.2%, 두 유형을 함께 배치한 43곳은 81.4%였다.

정부도 경로당 급식 지원을 노인일자리의 우선 분야로 두고 있다.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는 경로당 배식 지원과 경로당 급식 지원이 우선지정일자리로 제시돼 있다.

■ 지역마다 다른 밥상…“국가 최소기준 필요”

경로당은 전국에 6만9,287곳으로, 노인복지관 435곳의 약 159배다. 이미 전국 동네마다 깔려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다.

특히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32.8%,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1인 가구 노인은 노인부부 가구보다 건강상태와 우울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에서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에서 함께 먹는 한 끼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고립을 줄이고 돌봄으로 연결되는 접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2월 직접 발표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용갑 의원은 “주 5일 급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현장 인력이 월 10일짜리 일자리 중심이라면 구조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달라지지 않도록, 복지부가 전국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추가 국비를 직접 추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회원 수와 실제 급식 이용인원, 급식일수에 따라 최소 몇 명을 배치할지 국가 기준을 만들고, 필요한 곳은 월 20일 활동 가능한 역량활용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 경로당을 식사와 건강, 돌봄이 연결되는 ‘모두의 경로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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