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BPA, 부지 매입 주체와 방식에 이견… 관계기관 협의 중

▲ 간담회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우현 의원(동래구2)은 11일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임경모 실장, 북항재개발추진과 박창률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및 사업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부지를 매입·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 결정과 관련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부산도시공사 통한 부지 매입 추진… 공식 참여절차 확인 필요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 정리 및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시공사의 회사채 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 참여 요청 여부와 공사 내부의 투자 타당성 검토, 사업 참여 의사결정 및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언론보도에서도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 타당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도시공사를 부지 매입과 개발의 주체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참여 여부와 투자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공사의 공식적인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지 매입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회사채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만큼, 도시공사의 재무적 부담과 관련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세우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사와 재정적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의회 의결·보고 절차와 재정 부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부산시·BPA 부지 확보방식 이견… 현재 협의 중

부지 확보방식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협의 상황도 논의됐다.

부산시는 당초 BPA의 현물출자와 토지 임대 등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부지 매입과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한 상황이다.

그러나 BPA는 부산도시공사를 매입 주체로 하는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가능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양 기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BPA와 11차례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나, 11월 11일 현재 부지 매입방식과 관련한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경모 도시공간계획실장은 다음 주 중 부지 매입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부지 확보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부산시와 BPA 간 협의 결과와 매입방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의 돔 아레나 건립계획은 BPA의 기존 랜드마크 개발계획과 다르다”며 “BPA는 부지만 매각하면 기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결국 부지 매입비와 개발비 등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나아가 부산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계획… 구체적인 사업성 검증 요구

사업비 조달과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시는 정부의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지원규모와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부 및 조건 등은 향후 협의와 관련 절차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 가능성과 민간투자 유치계획, 공공과 민간의 투자·수익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사업성과 관한 우려에 대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부산시의 답변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실제 공연시장 규모와 대형 공연 유치 실적, 관람객 수요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문화시설과의 기능 및 수요 중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2027년 용역비 4억 원… 사업 추진 단계와 과업 필요성 점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북항 돔 아레나 관련 용역비 4억 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이후 사업계획 보완과 관련한 의견 제시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용역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공모 이후에도 사업계획 보완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 공모 선정과 최종 사업 확정은 구분해야 하며,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방식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의 과업 범위와 기존 검토자료와의 차별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 참여절차, 재정 부담까지 명확하게 검토해야”

송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북항 돔 아레나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부지 매입·개발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 결정 여부, 투자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절차, 부산시와 BPA의 부지 매입 협의 결과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북항 돔 아레나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공식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정부 공모 참여와 별개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검토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BPA 간 역할과 재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추진 주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심사와 재정적 통제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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