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3.5% 9,503억 증가… 일반회계 14.2%, 특별회계 10.1% 증가

▲ 대전시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3.5%(9,503억 원) 증가한 8조 85억 원 규모로 편성해 9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5,565억 원, 특별회계 1조 4,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8,171억 원), 10.1%(1,332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차원의 재정 운용 변화로 지방교부세 교부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민생경제 회복과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 투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인 만큼,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시민 소비와 골목상권, 지역기업을 연결하는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온통대전 2.0’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통대전 2.0 발행 지원 600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지원 349억 원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107억 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29억 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25억 원 ▲자영업닥터제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9억 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18억 원 ▲IPO&스케일업 지원사업 및 D-유니콘 프로젝트 40억 원 등을 지원해 기업 성장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AI·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9억 원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2억 원 등을 반영해 데이터와 AI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분야에는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 70억 원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30억 원 ▲바이오창업원 조성 70억 원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72억 원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 65억 원 ▲지역주력사업 육성 4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실제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 ▲아이맞이 지원금 129억 원 ▲아동기본 수당 68억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160억 원 ▲대전형 진로진학 지원사업 5억 원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그 외에도 ▲무상 학교급식 확대 지원 448억 원, ▲대전형 양육수당 543억 원, ▲기초연금 6,738억 원, ▲영유아보육료 1,429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1,122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들이 대전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80억 원 ▲청년 월세 지원(국토부 사업 포함) 141억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52억 원 ▲청년인턴 지원사업 26억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20억 원 ▲대전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주택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3억 원) ▲청년 1인 가구 소규모 집수리 지원(1.5억 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지원을 강화한다.

시민의 건강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한다.

지역필수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38억 원 ▲지역국립대병원 주요분야 특화지원 132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61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대전의료원 설립 70억 원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25억 원을 반영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운영 및 경기장 개보수 241억 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억 원 ▲야구 특화거리 조성 40억 원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증축 28억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21억 원 등을 반영했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711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16억 원, ▲교통비 환급지원(모두의 카드) 223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236억 원, ▲정림중 ~ 사정교 간 도로개설 306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현행대로 제한없이 지속 지원하고, 도시 내부 교통망과 광역교통 기반을 확충 및 시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중부소방서 신축 79억 원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84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1억 원 ▲대형화재 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20억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14억 원 등을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선택과 집중… 재정을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투자는 두텁게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운용 변화로 지방교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추진 상황과 시급성, 재정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도 공정률과 사업 추진 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 부담 및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기존 대규모 사업도 공정률과 추진 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배분했다”라며 “확보한 재원은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투입하고, 대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시민의 안전·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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