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대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학교용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후속 입법이다.
두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수수료 감면과 매각·양여 특례 등이 담겨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후청사 특별법(제14조·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대부 ▲학교용지 특별법(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각각 신설하고, 특례 존속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복기왕 의원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 청사와 미활용 학교용지 등 공공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이 핵심”이라며 “내년 3월 노후청사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