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 대다수 고령으로 지속 진료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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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 정무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를 위탁병원 진료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 정무위)은 19일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4·19혁명공로자의 평균연령은 85세 초고령 상태이고, 특수임무공로자는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거리 이동을 통해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가 보훈병원 외에도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를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진료가 가능해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겪게 만들었던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불편을 덜어낼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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