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

▲ '기본사회위원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보건·의료·돌봄, 교육·먹거리·여가·문화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다.

응모는 공모전 사무국 이메일과 우편, 구글폼 등으로 가능하며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SNS채널 등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단순히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사과정에 ‘정책고도화 과정’ 즉,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각 분야 정책전문가가 함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추가해 응모된 국민제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고도화 과정을 통해 발전된 국민제안(정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공개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수상작은 국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선정된 우수 제안을 단순한 수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라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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