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정호 도의원, 교육지원청 감사서 '공유재산 관리'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집중 점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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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자재 지역업체 활용,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주문
▲ 경상북도의회 박정호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정호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12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감사에 앞서 각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그 구상이 현장 행정에서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점유자도 모르는 관리는 방치’

박 의원은 교육청 재산인 학교 땅과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당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포항은 무단점유 12건 가운데 8건이, 봉화는 6건 가운데 3건이 아직 ‘점유자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누가 쓰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며 점유자 소재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것을 주문했다.

학교급식 식자재, ‘지역업체부터 먼저 살펴야’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 쓰이는 쌀과 채소 등 식자재 구매에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명도학교 과밀학급, ‘선생님의 관심이 닿을 수 있어야’

포항명도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짚었다.

박 의원은 학생 수에 비해 교실과 인력이 부족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도움 선생님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지원청 감사에서 서류상의 실적보다 학생과 지역이 실제로 누리는 몫을 기준으로 교육행정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학교 재산도, 급식도, 교실도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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