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에만 있던 과다호가부담금, ‘과다호가수수료’로 법제화…주식시장·대체거래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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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정정·취소하는 회원에게 거래소가 ‘과다호가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주식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까지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1초에 수천~수만 건의 주문을 내는 고빈도매매(HFT)가 늘면서, 체결 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를 짧은 시간에 냈다가 정정·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과다한 호가를 낸 회원에게 과다호가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이 거래소 규정에만 있고 주식시장에는 아예 없다. 파생시장에서도 거래당 100만원에 그치고, 거래소가 월 2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에는 기준을 완화할 근거까지 뒀다. 부담금 수입을 거두는 거래소가 부과 여부와 기준까지 정하는 구조여서 이해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회원이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정정 또는 취소한 경우 거래소가 과다호가수수료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다. 감면은 전산장애처럼 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와 시장조성을 위해 낸 호가로 한정했다. 과다호가로 거래소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가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고, 대체거래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수수료는 ▲호가건수 대비 체결건수 비율 ▲호가를 낸 뒤 짧은 시간 안에 정정·취소한 비율 ▲호가를 낸 시간대 등을 고려해, 시장 운영에 미친 영향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부과·징수 현황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HFT 문제의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뒤 한 달 동안 서킷브레이커가 3번, 사이드카가 11번 발동됐고, 주식·파생시장 월평균 HFT 거래대금이 상장 전(1~5월) 2,781조원에서 상장 후(6~8월) 4,227조원으로 52% 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주식·파생시장 HFT 거래대금은 2경 6,584조원으로 전체의 39.1%였고,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HFT 계좌의 84.8%가 외국인 계좌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종합감사에서 거래소 개혁의 첫째 과제로 과다호가수수료 법제화를 제시했다. 월평균 4,000조원 넘게 거래하는 HFT에게 거래당 100만원은 주문 행태를 바꿀 유인이 되지 못하고, 부과와 면제, 기준 완화가 모두 HFT를 최대 고객으로 둔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법 개정 전이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쳐 주식시장에 과다호가수수료를 먼저 도입하고,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HFT는 초단타 전략이어서 주문에 드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라며 “과다호가수수료는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문 행태에 비용을 물리는 것인 만큼, 거래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과되도록 해 개인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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