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국회 상임위 의결…첫 독립 진흥법

▲ 익산 주얼리 산업, 국가 육성 궤도 오른다(보석박물관)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대한민국 대표 '보석 도시' 익산의 주얼리 산업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익산시는 국내 주얼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시가 추진 중인 보석 산업 고도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얼리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독립된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 추진과 정부의 정책 연구가 맞물려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 산업을 키워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창업 및 제조 지원 △기술개발 및 품질검증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국가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법안 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미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비롯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주얼리 임대공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튼튼한 제조·연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법률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지정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유치,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한 품질인증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국내 주얼리 산업 역사상 최초의 독립 진흥법으로 기록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소외됐던 주얼리 산업이 국가 차원의 핵심 신성장 산업으로 인정받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익산이 수십 년간 다져온 독보적인 제조 기반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 익산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주얼리 산업의 중심도시로 당당히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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