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촌현실담은‘농지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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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기준 농지전수조사, 행정처분·직불금 불이익 3년간 유예·철회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지규제 개선과 영농 보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농지거버넌스를 통해 소유자와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31일(기준일) 이전까지 발생한 농지 및 산지의 소유·이용·전용 불일치 현황을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합법적으로 정상화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지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농업인 간담회에 이어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가 개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농지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제반 행정조치가 유예되거나 중지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등록제한 조치도 일체 유예·중지된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기준일 이후 취득한 농지(상속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농지, 수인 이상 공유지분 취득 농지 등 투기 목적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송 의원은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농지나 해외자금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특례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투기 우려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해선 규제해야 하지만 외국인의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지 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7% 가량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전국 관외거주자(부재지주) 중 105만명(55%)이 수도권에 있고, 경기도 농지의 6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농지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현장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농지정비위원회’를 두게 했다. 농촌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처분이나 명령에 대해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정비위원회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 심의 ▲처분명령 등에 따른 소유자·경작자의 소명 및 이의신청 심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 및 권리보호 ▲농지의 소유 관계, 실제 경작자 및 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이용의 합법적 전환 및 정상화를 위한 상담·지원 등을수행한다.

개인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중·사찰·교회·마을회(종중등)도 농지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와 적법한 서면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돼 소유 기간 3년 미만의 개인 농지도 위탁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일반 작물 재배지의 경우 3년 이상, 다년생 재배지는 5년이상 10년 이내로 설정된다. 또한 1회에 한하여 10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영농이 보장된다.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했거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힘든 종중농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실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절차 없이 전용된 농지의 경우 사후 허가·신고 정비 절차를 거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구 실익이 적은 토지는 현황에 맞춰 임야·도로·묘지 등으로 지목정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지목변경 절차가 면제된다. 또한 적법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산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허가 신청 특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의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송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 계승과 향후 농지법 개정에 바람직하다”며 “투기를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정비위원회를 통해 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서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영농 인력 부족, 종중·상속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특정농지등’에 대해 대대적인 양성화 및 법적 정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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