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청·단체 중앙회와 정관 개선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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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치안협력단체가 정당 가입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적 중립과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4개 치안 협력단체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확인한 결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정당의 당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회원 가입 제한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귀근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주민에게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녹색어머니회 정관에는 정당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 가입 제한 기준이 개선된 사례를 제시하며,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일반회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협력단체의 회원 자격 제한 실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경찰청 및 관련 단체 중앙회와 정관 개선을 협의하는 한편, 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어린이의 등굣길과 지역의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봉사하려는 마음과 책임감”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지키되 주민의 정당 가입 자유와 봉사활동 참여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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