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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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교통과·주차행정과·토지정보과 소관 감사
▲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민원여권과·교통과·주차행정과·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김동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교통과 감사에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단속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문제와 동일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상습 위반 지역과 반복 위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합동단속과 차고지 이용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박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민원여권과 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실적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재배치를 요청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발급기는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이용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발급기 재배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원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민원여권과 감사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익명 심리상담과 마음치유 바우처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감정노동과 특이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웨어러블캠과 비상벨의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해 민원 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최혜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민원여권과 감사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부서 간 반복적으로 이첩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여러 부서를 거친 민원이 결국 최초 배정 부서에서 처리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민원여권과가 소관 부서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민원 이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서 간 책임 있는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와 교통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운영 시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연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교통과 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례를 면밀히 관리해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성실한 운수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토지정보과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개수수료·전세권 설정비용 지원사업의 신청 건수와 집행 실적을 반영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심리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을 돕는 지원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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