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하위권 탈출에도 경영혁신 실질 성과 점검 필요…AI 사업 실적 인정 기준 및 측정 방식 개선 주문

▲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AI재단의 경영평가 등급이 4년 연속 ‘다’등급을 받은 가운데 저조한 평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행정 현장에 적용되기 전인 AI 사업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전년도 실적에 근접한 혁신 목표 설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2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AI재단의 결산보고서 작성의 정확성과 경영평가 결과, 혁신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정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단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 수치 불일치와 항목 기재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결산보고서의 여비 차액이 실제 약 5,997만 원임에도 0원으로 기재된 사례를 비롯해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 등의 금액 및 항목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결산자료의 수치가 정확해야 차변과 대변을 맞추고 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2021년 ‘라’ 등급,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을 물었다. 김 이사장은 사업 관련 평가에서는 약 94점을 받았으나 장애인 채용 등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2점이었다”며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나’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등급 상승을 축하하면서도 “서울시 출연기관 중 거의 해마다 최하위권이었다”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전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성과 활용 미비,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평가 미흡, 사업 실효성 저조, 성과관리 부적정 등의 개선 여부도 확인했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완결’로 표시돼 있지만, 단순히 조치를 마쳤다는 의미인지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개선됐다는 의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혁신 성과지표가 달라진 배경과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AI 행정혁신 기여도 지표와 관련해 수요 신청 접수나 활용 방안을 공문으로 증빙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지적하며,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되기 전인데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협력 노력 지표에 대해서도 2025년 실적이 이미 60%인데 2026년 목표를 61.5%로 설정한 것은 혁신 목표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은 해당 목표가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반영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대시민 AI 문화 확산’ 지표의 평가 방식도 점검했다. 재단 측은 2년마다 25개 자치구에서 5,5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공백 연도에는 자체적으로 표본을 줄여 추이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 참여 전후의 변화나 실제 사업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방식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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