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폴 설치 확대 계획도 예산·자치구 재정 여건 고려한 재검토 필요…시민 편익 중심의 사업 추진 주문

▲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이 방문자 수와 교육 인원 등 단순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향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2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동행 플라자와 스마트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단순한 이용 실적이나 시설 설치 규모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폴의 경우 2030년까지 13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자치구 재원 분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동행 플라자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올해 약 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6개 권역에 시설이 조성된 가운데, 2025년까지 누적 이용자가 약 16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서울시 실적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 인원이나 방문자 수뿐 아니라 교육을 받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일상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을 몇 명 받았고 몇 명이 방문했는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교육에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준영 디지털도시국장은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는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생을 일일이 추적해 실제 활용 능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표본조사 등 교육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원 스마트폴 사업과 관련해, 설치 실적뿐 아니라 설치 이후 시민 편익과 현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스마트폴 165대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설치 목표 24기 중 6개 자치구는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자치구도 11월 말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의뢰하고 AI재단이 수행한 2025년 시민 편익 분석에서 교통사고 감소 경향과 시설 통합에 따른 구축비 절감 가능성 등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석 결과를 단순히 설치 확대의 근거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폴을 설치할 때는 무작위로 확대하기보다 설치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지중화 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어린이가 많은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을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 만족도와 시설 접근성, 실제 이용 효과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설치 계획에도 현장 수요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26기씩 총 13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짚었다. 디지털도시국은 해당 계획은 유지되고 있지만 예산 사정으로 사업비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전액 시비 지원 방식에서 자치구 재원 분담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2027년도 스마트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구비 매칭 방식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2030년까지 130개 추가 설치를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우선순위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사업 등 다른 재정 수요도 많은 자치구에 자체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점을 주겠다는 방식만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으로 발표한 설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 편익 분석과 향후 확충 계획, 재원 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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