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반이력 기관 148개소 중 78개소 재점검…위반이력과 위험도를 반영한 점검 대상 선정 필요

▲ 서울시의회 송건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지도·점검 실태를 살펴보고, 위반이력에 따른 점검 대상 선정과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강조했지만, 실제 점검에서는 과거 위반이력 기관 148개소 중 78개소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별 5개소씩 균등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강남구는 위반이력 기관 56개소 중 5개소만 점검됐다며, 자치구별 균등 배분보다 위반이력과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점검 실적도 짚었다.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은 2024년 2만 1,565개소에서 2025년 2만 2,476개소로 증가했지만, 직접점검 기관은 1,563개소에서 831개소로 감소했다. 직접점검률도 7.2%에서 3.7%로 하락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는 2.9%에 그쳤다.

점검 성과지표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율은 2024년 1.5%, 2025년 1.2%, 2026년 9월 말 0.8%였으나, 실제 점검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0.3%, 31.6%, 29.2%에 달한다. 송 의원은 전체 취급기관을 기준으로 한 위반율만으로는 점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직접점검률과 점검기관 대비 위반율, 반복 위반기관의 재위반율 등을 구분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보고기한 초과가 위반사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보고 지연이 곧바로 불법 투약이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 행정처분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면 관리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위반 기관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이력과 위험도를 반영한 점검 대상 선정, 자치구별 일관된 사후관리 기준 마련을 당부하고, 분실·도난 및 오남용 의심사건의 처리 결과와 종결 여부까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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