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년 연속 접수 중단, 검사비 5,008건은 내년 지급

▲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건강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반납과 수요 예측 부실을 지적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접수 중단 및 검사비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사업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2024년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교부금 86억 원 중 60억 8천만 원(70.1%)이 반납됐으며,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도 교부금의 43.9%가 반납됐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역시 2024년 92.3%, 2025년 72.8%의 높은 반납률을 보였다. 이에 송 의원은 반복되는 예산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산정 근거를 재점검하고 집행이 저조한 자치구의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필요한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개 자치구에서 신청 접수가 중단됐으며 올해도 강서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에서 중단이 발생했다. 특히 마포구와 서초구는 약 3개월간 접수가 중단됐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검사비 지원금 신청 8만 1,449건 중 5,008건(6.2%)은 2027년 지급 예정으로 분류됐다.

송 의원은 “시민이 검사비를 먼저 부담하고도 지원금은 해를 넘겨 받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재원 분담 구조에서 신청 수요가 많거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부담을 지적하며, “수요가 많은 자치구와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 반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제 수요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