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733건 중 728건이 학교 통한 신청… 일반 시민 참여 저조

▲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의 부실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문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의 저조한 시민 참여 실태를 지적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서울시가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통쾌한 한끼’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사업은 잡곡을 25% 이상 배합한 밥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2026년 9월 말 기준 인증업소는 1,782개소로 연간 목표인 3,000개소의 59.4%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일부 인증업소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표가 잡곡 배합비율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주에게 구두로 질문한 뒤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자재 매입 내역과 판매량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검증방식을 마련하고, 불시점검과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잡곡밥 식사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2,000포인트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의 건강 걷기·금연 등 활동에 적용되는 포인트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증업소 확대에 치중한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시민의 식습관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참여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의 저조한 시민 참여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 청구 733건 중 728건(99.3%)이 학교 공문을 통한 신청이었으며, 일반 시민의 청구는 5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반 시민의 청구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온라인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검사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실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인증업체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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