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비용 제외·교통 및 관광 편익 반영의 일관성, 계약 전 사전 분석 경위 집중 질의

▲ 증인으로 출석한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11월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와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과 선착장 부대시설 수입자료 제출, 전기선 도입의 경제성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을 거론하며,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을 반영한 분석 방식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외부 전문가의 지적 이후에도 방법론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미래한강본부가 분석 과정의 문제를 검증하고 바로잡았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착장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해 공항의 경제성 분석방식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용 산정은 자신의 과업 범위가 아니었으며, 당시 선박과 관련 원단위가 정해지지 않아 선박 도입에 따른 부편익(편익에서 차감하는 항목)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연구용역의 의뢰 경위와 정식 계약 이전의 분석 과정도 확인했다. 김 교수는 한국종합기술로부터 편익 산정 참여 요청을 받았고, 정식 계약에 앞서 과업을 검토해 1차 검토 내용을 한국종합기술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직접 분석 결과를 제출한 기억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는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전 과업 요청 후 18일 만에 1차 비용편익비(B/C) 2.58이 제시됐다는 점을 들어 분석의 충분성을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당시 결과를 과업 초기의 1차적 분석으로 생각했으며, 해당 결과가 중앙투자심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수상교통 연구 경험과 연구 수행 판단, 외부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 연구용역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상교통 관련 연구 경험은 없었지만 이용자 편익 연구에 육상교통 연구의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결과를 요청받거나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용인경전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공공재정과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환기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수행할 의향도 물었다. 김 교수는 재분석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의 의미에 대해 환경과 시나리오가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를 대상으로는 앞선 감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선착장 부대시설의 임대료·매출과 광고 수주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사장은 영업상 비밀과 계약 상대방의 입장,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공개 방식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선 4척 도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 의원은 운항 횟수와 유지·운영비 절감 효과를 검토했는지 묻고, 충전시간을 고려한 운항 조건이 발주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사장은 다른 선박과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가 있다며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충전 조건과 발주 당시 검토 내용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 선박 보조금 수령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는 사장의 답변이 정정됐다. 사장은 처음에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이 전기선 4척의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자 먼저 도입한 하이브리드선만 지원받았다고 정정했다. 홍 의원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전기선을 도입한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당초 하이브리드선과 전기선 모두 보조금을 받는 계획이었으나, 처음 신청한 4척에 대해 척당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받은 뒤 지침 변경과 심의 여건 등으로 후속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선박 도입은 정부와 서울시의 환경정책 방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 분석에 관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는지도 재확인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공항·공공선착장 분석방식과 선박 비용 반영 여부를 두고 감사 과정에서 이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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