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대상 297명 중 57%는 아직 못 받아… 서울시, 협약상 시정 요구·해지 권한 두고도 피해 반복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은 12일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원, 청년세입자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문제를 알고도,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게 했다”라며 실질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새로 피해가 드러난 곳은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다.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고, 일부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현실화됐다. 증언에 나선 피해 임차인 A씨는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에 체크돼 있었지만 끝내 가입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2월 첫 미반환 이후 만기가 된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보증금 1억 2,200만 원이 묶여 있지만, 계약일(2025년 6월 4일)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2025년 5월 31일)보다 나흘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

피해가 이미 진행되던 때 서울시장은 ‘해결’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라고 밝혔지만, 도림브라보에서는 그보다 석 달 앞선 2월에 첫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기존 대책도 멈춰 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중 169명(57%)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2025~2027년 계획 총액 376억 9,900만 원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161억 2,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는 막을 수단이 있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서울시와 맺는 협약서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시장의 시정 요구·협약 해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인센티브 환수를 예고하고도, 협약에 따른 시정 요구나 협약 해지를 실제로 한 적은 없었다. 결국 2022년 9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처음 보도된 뒤 에드가쌍문·잠실센트럴파크·사당COVE·옥산그린타워에 이어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대응의 빈틈도 드러났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임대사업자의 자산 매각·자부담(1단계)과 SH 매입 검토(2단계)가 전부이고,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지원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

박 의원은 연내 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가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라고 했지만,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보증보험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참석자 일동은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증금 반환 지원 ▲전체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과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먼저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인데 임차인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만큼 당장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구제 예산과 보증보험 관리 실태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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