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중복기재·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감사 이후 점검과 기록관리 개선 요구

▲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 도박 대응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인 이백형 경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소년 도박 실태와 학교 현장의 대응을 들었다. 이 경감은 학생들이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이나 교사 모르게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고거래 사기나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도 전달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학생의 도박 적발·징계 인원은 2024년 237명, 2025년 167명, 올해는 9월 말까지 64명이다. 윤 의원은 교육청에 “적발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박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과 회복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교육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 횟수와 이수 인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의 도박 예방 업무 담당자가 단 1명이고, 내년도 자체 사업 예산안도 약 2천만 원에 그친다며 대응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중복기재 문제가 제대로 개선됐는지 확인했다. 올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39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1만 5,377명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236개교 교사 1,604명이 학생 1만 624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이후 교육청은 학교별 교사 1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학교별 담당자 연수와 전달교육만으로 반복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의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 어느 학교의 어떤 학년과 항목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과정의 기록관리도 문제로 제기했다.'학교폭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받은 학폭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은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담기구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기본적인 절차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2025년 제6호 이상 조치의 기록 삭제를 의결한 42개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한 결과, 제출한 학교는 17곳이었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등 심의자료 구비 여부를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7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가해학생의 기록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된다면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고, 학교폭력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약화된다" 며 “조치기록 삭제과정에서 반드시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관련 가이드북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문제도 짚었다. 윤 의원은 취업규칙이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임에도, 교육청이 제출자료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불필요하여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5월 11일 질의회시를 제시하며,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이 있더라도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관내 사립학교의 교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는 조속히 조치해 학교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유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청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며 “감사장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이 약속한 대책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일상에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