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조차 70여 년간 몰랐던 희생자 명예회복 등 직권재심 성과 높이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63차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희생자 17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4·3특별위원회가 사각지대 없는 명예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63차 직권재심에서는 연좌제의 공포와 기록의 단절 속에 후손들조차 70여 년간 수형 사실과 희생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고(故) 강기춘 할머니 등 숨겨진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됐다.

제13대 4·3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의 신청만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방대한 수형인 명부와 제적등본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진실을 밝혀낸 직권재심 제도의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특위는 가족조차 몰랐던 희생자가 오늘날까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픔과 명예회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13대 특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4·3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이 속도감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력 강화 ▲뒤늦게 확인된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금 신청·트라우마 치유·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 발굴 및 안내 체계 점검 ▲국가기록원 공개 심의를 앞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자료집 12권의 투명한 공개 및 왜곡 차단 대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오은초 제13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으신 영령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 “제13대 4·3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닻을 올린 만큼, 마지막 한 분의 억울함까지 모두 풀리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의로운 전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유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위원 구성을 마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정례참배에 참석해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고 유족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4·3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13대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과제와 추진계획은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제13대 4·3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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