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15조 5천억… 재정위기 속 임기 말 집중 투자 모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제4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의 생애주기 총사업비가 15조 5,017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모순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약재정 연동형 페이고(Pay-Go) 준칙' 도입과 임기 후 사업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먼저 지난 6월 도정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실질채무(올해 말 전망 2조 8,579억 원)와 전국 평균(8.24%)의 두 배를 넘는 관리채무비율(17.02%)을 경고하며 지방채 발행 억제를 권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달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320억 원 규모로 통과되며 겉으로는 긴축 기조를 보였지만, 정작 10월 8일 확정된 공약실천계획(10개 분야 100개 공약·337개 실천과제)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민선 9기 임기 내 공약사업비는 9조 7,576억 원으로 민선 8기(7조 1,630억 원)보다 2조 5,946억 원(36.2%) 급증했으며, 임기 후로 넘긴 사업비도 5조 7,44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임기 내 투자액의 52.4%(5조 1,136억 원)가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혁신이 요구되는 임기 후반부(2029~2030년, 연 2조 5천억 원대)에 집중되어 있어 인수위 진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임기 내 재원의 56.8%(5조 5,408억 원)와 임기 후 재원의 84.8%(국비 62%·민융자 22.8%)를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 첫째, 공약사업별 국비·민자 확보율이 목표 대비 일정 비율(70~80%) 미만일 경우 지방채나 도비 일반재원으로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 시기 연기 및 규모를 자동 축소하는 '공약재정 연동형 페이고(Pay-Go) 준칙'을 제주도정에서자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둘째,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는 임기 후 사업비 5조 7,441억 원의 재원 계획을 재검토해 도민에게 다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공약은 숫자나 외형적·양적 팽창이 아니라 건강한 재정 뒷받침 속에서 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재정 범위 내에서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완결 짓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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