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인력 2명 모두 연차수당 미지급에 1명은 최저임금도 미달

▲ 11월 10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연차수당 미지급 문제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홍은정 의원(왼쪽)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1월 10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과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수탁기관의 노동관계 의무 이행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효창운동장에서는 올해 지도점검에서 경비 1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경비 인력 2명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이 지적됐다. 경비 인력 2명 모두에게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날 답변에서 지난 6월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에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금 지급을 확인할 장치가 협약에 마련돼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올해 1월 체결한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수정 위수탁협약에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이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를 받았는지 묻자 사업소장은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디. 일괄해서 받고 있다”는 답을 했다. 홍 의원은 협약에 정한 자료 제출과 임금 지급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를 서면경고로 정한 기준과 근거를 따져 물었다.

효창운동장의 노동 관련 지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과 육아휴직 등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의 내부 규정 반영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관련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반복되는 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결산에서 퇴직급여부담금은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약 8%에 그쳤다. 같은 해 성과상여금은 예산 200만 원의 약 8.7배인 1,747만 원이 집행됐다.

홍 의원은 퇴직급여부담금의 지급·적립이 적정했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산 감사보고서에는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홍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구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았다. 협약은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5% 미만이면 재계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공개모집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서울시축구협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을 다시 맡게 됐다.

홍 의원은 시립 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단체·기관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