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곳, 건축구조·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 미배치

▲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4개 자치구에서 건축구조·시공 분야의 필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3년째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채용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아 서울시의 관리·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1일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실태와 지난해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및 안전관리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성동구·마포구·구로구·서초구 등 4개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구조·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이 각각 1명씩 미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물 안전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사와 구조·시공 분야 전문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 50만 명 미만 자치구는 지역 여건상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명만 둘 수 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조·시공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제출자료에는 미확보 사유가 ‘예산 미확보’, 채용계획은 ‘2026~2027년’으로 기재됐으나, 올해 자료에서는 미확보 사유와 채용계획이 모두 공란으로 표시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과 채용계획을 제시했던 자치구가 올해는 사유와 계획조차 기재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전문 인력을 확보했던 구로구와 서초구에서도 올해 구조·시공 분야 인력 공백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인력의 이탈 원인과 채용 추진 경과, 충원 전까지의 기술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강신욱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채용공고와 협조 요청만 반복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자치구별 채용 조건과 업무 여건을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한 건축안전자문단 활용 대책의 실제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전문 인력 공백 기간에 기술 검토 지연이나 안전 점검 일정 조정 등 업무 차질이 발생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자치구에 채용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원과 조정의 책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 채용을 독려하겠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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