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추락 위험 난간·노후 냉난방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지적

▲ 서울시의회 곽인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제한적인 지원체계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학교별 재정 여건과 현행 지원 기준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시설에서 환경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과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날 곽 의원은 직접 방문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추락 위험이 우려되는 난간 시설을 확인한 사례를 소개하며, 냉난방 시설과 창호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까지 학교의 재정 부담에만 맡기는 현행 지원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이 방치되고,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학교의 재정 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라며 “수업료 자율화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환경까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응투자 방식으로라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학생 안전은 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위생·냉난방 등 필수시설부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예산 사정으로 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전시설 개선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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