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 도로에서 사고 나면 입증은 시민 몫?…배상 책임 외면하는 서울시설공단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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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요청 622건 중 89건만 지급…배상률 14.3%에 그쳐
▲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파손 및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 처리와 관련해 공단의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한 사고 기록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158km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포트홀은 2만 2천여 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로 파손으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배상을 요청한 사례는 622건이었지만, 실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89건에 불과했다. 배상 요청 7건 중 1건만 보상받은 셈이다.

특히 고 의원은 공단의 도로 순찰대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배상 안내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해당 매뉴얼 17쪽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시민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불가항력임을 이해·설득시키고 배상 불가함을 친절히 설명한다'고 적혀 있다.

고 의원은 “배상 여부는 공단의 배상심의위원회와 보험사 심사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장 순찰대원에게는 심사도 하기 전에 배상 불가부터 설명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며 “공단이 마련한 정식 심사 절차가 있는데도 시민에게 먼저 배상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배상 실적도 문제 삼았다. 2024년 배상 요청은 197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배상 지급 건수는 21건에서 15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급률 역시 27%에서 7.6%로 떨어졌으며, 2025년에도 7.8%에 그쳤다.

고 의원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데도 공단은 기각 사유를 인과관계 불명, 과다 청구, 낙하물 등 대략적인 유형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며 “어떤 사유로 시민들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기록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낙하물 조치 실적은 총 125건에 불과했으며, 공단 CCTV로 확인한 사고는 연간 약 8,5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시민이 특정 시각 도로에 낙하물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공단이 이를 기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단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직접 제출해야만 사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시민은 낙하물 사고를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올해 노후 포장 정비 공사비가 142억 원으로 전년 63억 원보다 2.2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도로 노후화에 따른 시민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배상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약 3,856만 원으로, 올해 노후 포장 정비 공사비의 0.3% 수준에 그쳤다.

고 의원은 “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배상 불가를 설득하는 설명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상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라며 “현장 순찰대 매뉴얼에서 배상 불가를 설득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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