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검토,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누락…자체감사 적발에도 추가 조사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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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주 의원 질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계약서나 협약서 없이 해외사업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수행 주체와 상관 없는 제3자 법인 계좌로 약 1억 4,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경제진흥원 자체 특정감사 결과,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싱가포르 소재 킬사글로벌을 해외사업 업무대행기관으로 활용하면서 정식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내부 방침서 한 장만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 등 필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업비는 실제 업무대행기관인 킬사글로벌이 아닌 국내 법인 킬사코라아 계좌로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부업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도, 협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심지어 돈은 다른 법인 계좌로 보냈다.”라며, “횡령·배임이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SBA는 당시 자체감사를 실시 한 후 관련자 2명에게 가장 가벼운 훈계성 조치인 ‘주의’ 처분만 내리고 사안을 종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BA 측은 계약 없는 사업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감사 이후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계약 없이 제3자 계좌로 공금을 지급하고 ‘주의’로 끝냈다”며 “제3자 국내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배임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과 관련자 징계 수위를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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