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 노후 복지관 외면하는 SH 소유주 책임 다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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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단지 복지관 15곳 평균 연한 33년…기와와 외벽 탈락 등 안전 위협 심각
▲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는 송순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건물 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100개소 중 61개소가 준공 30년을 넘겼으며, 특히 SH 임대단지 내 복지관 15개소는 평균 건축 연한이 33년에 달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붕 기와와 외벽 타일 탈락, 통신 장비함 빗물 유입, 배관 누수,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SH는 30여 년 전 맺은 ‘관리운영협약서’상 유지보수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수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SH는 매년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확보하고 준공 30년 경과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역시 대규모 보강 비용을 소유주인 SH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SH가 임대단지 공용부분에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운영 중인 점을 짚으며,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마저 선정률이 2023년 99%에서 2025년 28%로 급감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와 SH를 향해 ▲SH와 자치구 간 불공정한 ‘관리운영협약서’ 즉각 개정 및 대규모 안전·기능 보강비 SH 전액 부담 표준 협약안 마련 ▲SH ‘장기수선계획’에 임대단지 복지관 즉각 포함 및 순차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 ▲선제적 안전조치 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 선집행·사후정산 체계’ 도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순효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사후약방문은 행정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SH가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 시민이 안전한 복지관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의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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