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파손 구간 선제 정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 남명숙 부산시의원, “포트홀 사고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시민 중심의 도로관리체계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1/4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 사고 예방과 피해 시민의 권리구제를 함께 이루어지는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도로 파손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원인을 살펴 재발을 막고, 피해구제 절차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배상 절차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명숙 의원은 “포트홀이나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배상금 지급 절차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자체가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후속 법적‧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소를 하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남명숙 의원은 “시민이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찾아다니거나, 절차를 몰라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비록 소송을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이후의 절차는 사법행정의 영역이지만,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책임성을 고려한다면 시에서도 판결 이후에 실제 배상이 잘 이루어졌는가 를 확인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면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로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구간은 포장 상태와 배수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임시 보수 이후에도 재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전후 점검과 위험도에 따른 신속한 안전조치도 강조했다.

끝으로 “도로관리의 성과는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파손을 미리 예방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며, 보수한 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관리와 함께 피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구제‧배상이 이루어지는 세심한 행정을 통해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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