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및 장기 지연 사업 조속 마무리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 은 지난 11일 2026년도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지방도·지방하천 등 기본 SOC 투자 확대와 여수지역 주요 기반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감내한 불편과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지방도와 지방하천 등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5년 전 연간 25개 지구 수준에서 올해 77개 지구로 크게 늘었지만, 예산은 사업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집중호우 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규 사업 확대보다 이미 착수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인 광역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사업지구 증가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일부 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신규 발주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조기 준공이 가능한 지구부터 우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향후 광주 반도체산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실제 도로 건설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도 863호선의 4차로 확장을 순천 해룡에서 여수 화양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기존 고속도로의 선형개량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 금오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특별시와 여수시의 5대5 재원 분담 방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통합특별법을 활용한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순신대교는 올해 유지관리비만 약 86억 원에 이르고 누적 투입액도 약 670억 원에 달해 ‘지자체 등골브레이커’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큼, 국가관리 도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전문인력 확충 등 유지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수 연등천 하류부의 오염물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시와 공동으로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용역 등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여수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연창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구 전남지역의 SOC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지방도·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산업기반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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