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 확충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재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부산 내 6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주민 상담과 행정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담당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6개 지역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대표단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행정이 뒷받침하고 자문해 줘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문이나 행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의 의미도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답답함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대 선도지구의 신탁 방식 추진과 관련해 신탁회사들이 최근 수도권 사업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공공기여 기준을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수도권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선도지구와 향후 추진될 통합정비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부산시 차원의 대응과 시민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해서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해운대의 지역적 특수성과 일반적인 도시계획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향후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에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행부서인 도시공간계획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의 토지 사용 승낙 비율이 현재 50%인 점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향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최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완료 여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부산진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이뤄진 사례와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사건의 대법원 유죄 확정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유형의 주거사업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당초 해당 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주택건축국은 이후 송정동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건부 의결 사항과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인 만큼 시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아직 준공 사례가 없는 사업 유형이고, 이번 사업이 준공된다면 첫 사례가 될 수도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이상으로 새로운 피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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