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지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대책 촉구
 |
| ▲ 천안시의회 유영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에서 천안시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철거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석면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석면조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관내 석면건축물은 총 241동이다. 이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은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56곳이다.
민간어린이집 23곳과 지역아동센터 14곳에서도 석면건축물이 확인돼 아동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석면 철거를 위한 천안시와 교육청의 대응 차이를 문제로 제기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및 유치원의 석면 철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석면 철거 예산 집행 실적이 없고, 관련 예산 편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 아이들과 천안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권이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에는 어떠한 사각지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에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아동 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석면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기후에너지과와 아동보육과 등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과제는 없다”며 “석면 철거 예산 집행 실적이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석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철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