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관, ‘심각한 결원’에 예산 미집행까지… “행정 신뢰도 바닥” 지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시민주권본부 행정감사에서 과거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해온 소통 플랫폼인 ‘소통人전남’과 ‘광주온(on)’의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스템 구축에만 7억원과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8년간 전체 5,748건의 제안 중 채택된 것은 단 110건(1.9%)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민의 소통 욕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사실상 ‘세금 먹는 하마’이자 무용지물 시스템”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향후 통합 플랫폼 구축 시에는 이런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민원메신저’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통합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노동정책관 감사에서는 특별시가 노동 감독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심각한 조직 마비 상태임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요 핵심 보직마저 공석”이며 국비 지원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완벽한 현장 감독을 기대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집행부는 조직 책임 체계를 즉각 확립하고 필요 인력과 예산을 서둘러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MOU를 체결한 91개 기업 중 실제 입주한 기업은 단 13개사(14.3%)에 불과하다”며 “MOU 체결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매우 저조한 성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MOU 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외 우량 기업을 실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