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청년 정착지원 및 저출생 대응 강화와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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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2026년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주거·금융지원, 저출생 대응, 보육 인프라 확충, 여성 경제활동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산후조리 지원, 위기아동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지원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청년정책 예산 축소와 월세지원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금융지원 확대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또한 아동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지급·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아동급식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호동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단순 참여 인원 확대 등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취업 연계와 고용유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단순 반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해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영유아 24시간 돌봄센터의 이용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설치지역 선정과 긴급돌봄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지역별 정원충족률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보육 인프라 재편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기능을 점검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대를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청년정책과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홍보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분산된 청년센터의 통합 운영과 접근성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상담·사후관리 및 부모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취약가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가족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해철 위원(달서구7)은 임신·난임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과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 지원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대구도서관의 주차수요와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2029년까지 장서 20만 권 확보와 희망도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주문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아동생활 시설 지도 점검 실태를 지적했다.

박정희 위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 운영자료를 요청하며 제주 연수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그룹홈의 시설 부족과 성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 확충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년재판 1호 처분 청소년이 2,116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청소년회복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공공산후조리 기반 확충과 민간시설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허정수 위원(북구4)은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돌봄·교육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지원아동에 대한 지원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발굴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기의심아동 전수조사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실태와 지역별 보호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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