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심사 주도 … 대구·경북 사업 8건 209억 7,600만원 확보!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이 의원이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증액 요구 34건, 요구액 기준 4,728억 9,3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보건의료 사업 예산 8건, 금액으로는 209억 7,600만원을 차질 없이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12일부터 13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별로 심사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12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8조 8,208억 8,500만원을 증액해 8조 8,196억 4,400만원을 순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61억 1,3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 2,318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9조 876억 1,1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대의견도 43건 채택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 사업 8건에 209억 7,6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가동·유지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 운영비 74억 5,000만원 △지난해 9월 개소했으나 국비 운영비 지원이 전무했던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 20억원 △경산화장품특화단지에 들어설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12억 5,000만원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도 새롭게 증액됐다.

여기에 △정밀안전점검에서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경북 안동 경북재활병원의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 7,600만원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도 각각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반영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지역·필수의료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서 지방의료원 운영비와 필수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940억 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 6,600만원이 반영됐고,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강화 패키지(AXIS)’ 사업에서는 지역국립대병원의 만성 적자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이 순증됐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 7,2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와 조종사·의료진 처우 개선 68억 3,400만원이 반영돼, 대구의료원 30억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반영액은 1,817억 9,000만원에 달한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의료취약지에 지속가능한 재택간호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의 원상복구와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의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 5,000만원과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 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의 학부과정 29억 4,000만원과 대학원과정 15억원도 증액됐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도 폭넓게 반영됐다. 기초연금 지급 1,009억 6,500만원이 요구액 그대로 반영됐고,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월 29만원에서 32만 1,0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수용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계정에서 6,670억 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26억 1,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무인수령함 등 노후 비품 교체 19억 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진료시설 확보 19억 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지원 3억 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추진지원 10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서도 이 의원의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대상 고위험군에 대한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이 전액 반영됐고, 자궁경부암 등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요구는 18~26세까지 확대하는 436억 5,600만원으로 요구액을 크게 넘어 반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역축제 등 반복적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 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 부합화 및 시험평가 1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아울러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일반회계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 의원의 요구는 미래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에 담겼다. 위원회는 아동기본수당 및 출산지원금의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마련,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반영,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부대의견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금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며,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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