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 이희동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공지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에 대한 비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차이가 정보 접근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용 기회 보장'과 '활용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제 활용 능력까지 높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희동 의원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활용 능력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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