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연장 등 시급 현안 바로 개선… 제도·예산까지 후속 대응

▲ 완도군의회, 전복어가 건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도군의회 '완도군 전복산업 상생발전 연구회'가 전복산업의 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가운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일읍, 노화읍,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 등 주요 전복 생산지역을 찾아 전복 양식어가와 생산자단체, 어촌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견 청취가 아니라 전복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생산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생산·유통·어장관리·제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완도 전복산업은 생산량과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완도 전복 생산량은 1만8,72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75.2%를 차지했지만, 생산액은 3,404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산 규모는 여전히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어가가 체감하는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복가격 안정과 생산량 조절, 유통구조 개선, 면허제도 현실화, 고수온 피해 대응, 가두리 감축 및 어장관리 강화 등이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안정과 대금결제 개선, 가공산업 확대, 수매가격 현실화, 수산분야 지원 확대 등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전복산업 전반의 구조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불법 양식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동부권역 어민들은 어장질서 확립과 적정 생산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한 반면, 서부권역 어민들은 생계형 양식어민에 대한 단속 완화와 함께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특정 지역이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지역별 어장 여건과 어업인의 현실을 폭넓게 살피고, 상반된 의견까지 균형 있게 수렴해 전복산업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회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완도군의회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의견수렴’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접 해양수산과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복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 양식시설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어업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관련 부서에 신청기한을 일주일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불법 양식시설 단속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단속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가두리 시설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조사 당시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면허구역 이탈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제 현장과 행정기준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지적이다.

군의회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 단속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오차를 인정할 수 있도록 ‘10m 편차 허용’ 방안을 완도군과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어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 조절, 가격 결정구조, 유통·결제, 면허제도, 불법시설 관리, 기후변화 피해 등 완도 전복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현재 추진 중인 '완도군 전복산업 상생발전 연구'에 반영하고,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부와 즉시 협의하는 한편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건의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의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실제 행정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대표의원은“전복산업의 위기는 어느 한 부분만 손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산량 조절부터 유통구조와 가격 안정, 면허제도와 어장관리까지 산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의회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전복산업의 단기 위기대응 방안과 중·장기 구조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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