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10년간 예산·사업·성과 및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상황 전면 점검 촉구

▲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10월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된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구시의 기억·인권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사건으로부터 80년이 되는 해이자,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최 의원은 이번 질문이 새로운 역사적 평가나 정치적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확인한 민간인 희생과 현행 조례를 토대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2020년 가창면 용계리 일원 위령탑 준공을 비롯해 합동위령제 지원, 2023년 가창 용계리 유해발굴 협조, 2025년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조례 시행 10년간의 전체 예산과 집행실적, 기록·연구·교육사업 추진현황,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먼저 1·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대구 관련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을 점검하고, ‘대구시 과거사 결정·권고 이행관리대장’ 구축 등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과 집행실적, 성과 등을 전수 점검하고, 위령탑·합동위령제 등 추모사업뿐 아니라 자료 수집·발굴, 학술연구, 평화·인권교육, 구술채록, 전시·기록사업 등이 균형 있게 추진돼 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식 추모와 기록, 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사업으로 추진하고, 대구시와 유족회·대학·언론·박물관 등에 분산된 관련 자료를 연계하는 ‘대구 과거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대구시교육청·지역대학·박물관 등과 연계한 청소년 교육자료, 시민강좌, 역사 현장 답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80주년을 단순한 기념의 해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정책을 점검하고 사라져가는 증언과 자료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027년 이후에도 진실규명 권고 이행과 유족 지원, 유해발굴, 기록·아카이브, 추모·교육·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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