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강영수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여러 과목 신청하고도 모두 탈락하는 어르신…수강 기회 배분 문제 지적 추첨 절차의 공정성 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참여 기회 확대 요구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은 10월 2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러 과목을 신청하고도 한 과목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인복지관 수강생 선정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발언에서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네 과목을 신청해 모두 선정된 사람이 64명이었던 반면, 모두 탈락한 사람은 15명이었다. 하반기 김해·동부·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한 모든 과목에 탈락한 인원은 복지관별 집계를 합해 408명이었다.

신청한 강좌와 경쟁률이 달라 이 수치만으로 추첨의 불공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첨 절차뿐 아니라 신청자별로 수강 기회가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청 시 과목별 희망순위를 받고, 가능한 범위에서 한 과목의 수강 기회를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정원에 추가 수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청 과목 수를 제한하는 데 더해 선정 단계에서도 한 사람이 몇 과목에 당첨되는지 고려하자는 취지다.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어르신에게는 정원이 남거나 취소·미등록으로 자리가 생긴 강좌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희망 강좌와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해 추가접수 기회가 미선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는 강좌는 시간대 확대나 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운영 개선 이후에는 강좌 수나 수강 건수보다 실제 참여한 어르신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러 과목을 신청하고도 한 과목에도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이 있다는 사실을 운영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십시오”라며 김해시와 김해시복지재단에 다음 모집부터 적용할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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