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명성 제고 및 특수학교 여건 개선 등 교육안전망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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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약자 보호와 미래교육 전환 위한 정책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주요 교육정책 추진 현황 점검과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 방안을 살폈다.
이날 김은나 위원장(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학교별로 가격 차이가 큰 졸업앨범 구입비의 전액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디지털기기 과의존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위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의 교육 현장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전문지도교사 양성과 직무연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또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갑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사후 관리,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교육·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기호엽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전산실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뒤,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AI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은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수능 감독관의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학생 판별 체계를 마련해 오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교육혁신선도지역 미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과 TF 구성을 통해 향후 선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섬 인식 이끎학교가 임해 지역에 집중된 만큼 내륙 지역 학생들의 참여 현황을 살피고, 책자뿐 아니라 디지털 학습자료 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영 부위원장(아산6·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시설관리 업무의 명확한 분장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테크센터 위탁 운영 시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교육부 특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현장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의 운전직 정원 배정이 의전용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태양광 발전량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교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한섭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사·수의계약 부적정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의 특정 업체 집중을 개선하고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개선사항을 향후 교육정책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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