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1회용품 감량, 시설 설치가 아닌 실제 사용량 감소가 성과 돼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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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정책 실효성 점검… 다회용품 사용 확대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촉구"
▲ 조용우 부산시의원, “1회용품 감량, 시설 설치가 아닌 실제 사용량 감소가 성과 돼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감량 정책이 시설 설치와 보급 실적에 치중하고 있다며, 실제 1회용품 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1회용품 줄이기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공공청사 텀블러 세척기 20대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20개소(컵 12만 4천 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1회용품 감량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우 의원은“텀블러 세척기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몇 대 설치하고 몇 개소에 보급했는지가 정책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시설별 실제 이용률과 다회용컵 회수율은 물론, 이를 통해 1회용컵 사용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단순한 시설 설치와 보급 실적을 넘어 1회용품 감량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다회용품 사용의 제도적 정착을 주문했다.

1회용품 감량은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실천만을 권고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산시와 산하기관부터 회의와 구내식당,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우선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관별 1회용품 사용량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다회용품 사용률과 회수율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용우 의원은“공공기관이 먼저 바뀌어야 민간과 시민의 참여도 확산될 수 있다”며“부산시와 산하기관의 회의, 행사, 구내식당 등 일상적인 행정 영역에서부터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을 우선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수욕장과 관광특구, 축제·행사장 등 1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다회용기 대여와 반납, 회수, 세척 및 재공급까지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용우 의원은'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별 1회용품 사용량 및 감량 실적 관리, ▲다회용품 사용률과 회수율 등 성과지표 마련, ▲공공기관 및 시 지원 축제·행사의 다회용품 우선 사용, ▲1회용품 집중관리지역 지정,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물류체계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1회용품 감량은 환경정책의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행정이 먼저 실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며, 민간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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