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 막는다… 거래소끼리 보낼 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 전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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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불법자금을 옮기는 통로로 쓰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은행 등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상자산 거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는 현재 법률에 원칙만 있고,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받는 거래소는 정보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보류·반환할 수 있고,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거래소와 새로 거래하기 전에는 해당 거래소의 실재 여부, 인허가 현황,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가 영업 신고를 마친 뒤에도 대표자나 대주주에게 범죄 혐의 등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객확인 등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더라도 책임은 거래소가 지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자금의 이동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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