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적에 맞게 사용 품목 한정 검토, 해마다 10% 가까운 집행잔액은 수요조사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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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일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일 의원(포항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진 학습보조비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한수원 지원사업에서 해마다 남는 집행잔액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울진군과의 예산 중복사업 점검과 영주 학교급식 위생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 학습 목적에 맞게 쓰여야
김 의원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울진 학생들에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 내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는 만큼, PC방 등 학습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이는지 교육지원청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과 협의할 때 사용처를 학습 관련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울진 지역 한수원 지원사업은 2024년 약 17억 9천만 원, 2025년 약 20억 9천만 원 규모로, 집행잔액은 2024년 약 1억 6천만 원(9.2%), 2025년 약 1억 9천만 원(9.4%)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10% 가까이 남는 집행잔액을 두고, 수요조사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교육지원청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지원금을 해마다 10% 가까이 남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울진군과 중복사업 점검, 분기마다 협의해야
김 의원은 울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약 355억 원으로 추계되고 이 가운데 65%인 약 231억 원이 울진군 몫이지만,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2% 안팎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울진군의 유·초등교육 관련 사업이 중복되는지 교육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회를 열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 학교급식 위생점검, 세 차례 연속 B등급 개선해야
김 의원은 2025년 상반기부터 세 차례 학교급식 위생점검에서 도내 B등급 학교 12~17곳 가운데 매번 9곳이 영주였다며, 위생 불량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만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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