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장기 영업중단, 폐업, 파산 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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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입점·납품 상인들이 연쇄 폐업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이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연관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바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 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조례는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관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이 의원은 실제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조례의 조항 자체를 넘어 본 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물론 특례보증, 전환보증, 맞춤 재무컨설팅, 사업정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보다 강화된 형태로 본격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형평성, 사적 자치, 자유시장 질서 등 혹시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헌법', '민법', '지방재정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했으며, 가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적법성 판단을 확보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조례를 과다하게 변경하여 다른 소상공인 보호·지원 사업 등에 혼란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 폐업, 파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특례 조항 대신 현행 조례 제6조(보호사업)에 제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총 84개소 (2026년 산업통상부 기준, 홈플러스 9개 지점 등 대형마트 28개소·백화점 6개소·전문점 8개소·쇼핑센터 13개소·복합쇼핑몰 5개소·기타 대규모 점포 24개소)에 입점·납품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 의원은“단지 자유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경영 실패가 지역 입점·납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소한의 구제 및 안전장치 형성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했다.”며, “조례 공포 이후 실질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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